로그인

법령 형법 제3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2개 )

공유하기      

 법령 [ 형법 제35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신우
2
해인
2
혜성
1
다담
1
금강
1
길도
1
국민
1
다우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사기미수][공2022하,1322]
   사기미수
   형법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8. 부산고법 2020. 9. 7. 선고 2020노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20하,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2020상,510]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공2019상,430]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2. 12. 선고 2017노1950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미간행]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4. 창원지법 2017. 11. 23. 선고 2016노347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상고[각공2018상,9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1544 판결
  [특수절도·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 판결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배상명령신청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광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2445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미간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7. 6. 선고 2016고단360, 549(병합)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미간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
   형법

2015년
22. 광주지방법원 2015. 7. 6. 선고 2015고합30, 15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노675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5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62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474,542(병합),616(병합),668(병합),8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9. 울산지법 2013. 9. 6. 선고 2012노856 판결
  [사기·사기미수] 상고[각공2013하,855]
   사기 사기미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141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미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37. 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상고[각공2012상,515]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8.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8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12상,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유재산법 민법 형법

3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 형법

4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공2011하,2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범인은닉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6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2. 16. 선고 2010고합1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공2010상,187]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업무상배임 위증
   형법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149 판결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업무상배임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8고단894,5420(병합) 판결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업무상배임 위증
   형법

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9노81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54. 대구지법 2007. 4. 17. 선고 2007노146 판결
  [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확정[각공2007.6.10.(46),1309]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6.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8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6.12.15.(264),21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58.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5노3699,2006노623(병합)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구지법 2006. 4. 28. 선고 2006고합119 판결
  [공갈·공갈미수·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확정[각공2006.6.10.(34),1381]
   공갈 공갈미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06. 4. 25. 선고 2006노1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감정·배임수재][집54(1)형,805;공2006.12.15.(264),2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변호사법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중앙지법 2006. 2. 7. 선고 2005노404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공갈미수·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93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갈미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중앙지법 2006. 1. 5. 선고 2005노3145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확정[각공2006.2.10.(30),430]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30. 선고 2005고합726,2005초기28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배상명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 선고 2005노1909,2005노2105(병합),2005초기2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명령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부산지법동부지원 2005. 11. 9. 선고 2005고단159 판결
  [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06.1.10.(29),143]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4노1716-1,2005노747(병합),2005노1459(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사기·사기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5고합87,2005고합97(병합),2005고합115(병합),2005고합118(병합),2005고합124(병합),2005고합125(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4.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2노2570,2003노207(병합),2005노4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의정부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2005고단81,1045(병합)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사기][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무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76. 광주지법 2005. 6. 9. 선고 2005고단271 판결
  [공갈·공갈미수] 항소[각공2005.11.10.(27),1870]
   공갈 공갈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고단3475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⑴인정된죄명,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공용서류은닉·배임수재·배임증재·허위감정·변호사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⑴인정된죄명 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 공용서류은닉 배임수재 배임증재 허위감정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9. 서울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4노8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80. 서울지법 2003. 11. 7. 선고 2003고단7826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항소[각공2004.1.10.(5),11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8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사기미수][공2003.4.1.(175),867]
   사기미수
   형법

2002년
8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사기미수][집52(1)형,400;공2003.2.1.(171),414]
   사기미수
   형법

2000년
8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사기미수][공2000.4.1.(103),745]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88. 대전지법 1996. 5. 11. 선고 96고단334 판결：항소
  [야간주거침입절도,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하집1996-1, 541]
   야간주거침입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형법

1995년
90. 대법원 1995. 4. 21. 선고 95도35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사기미수][공1995.6.1.(993),200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88년
9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94 판결
  [사기미수][공1988.5.15.(824),862]
   사기미수
   형법

9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539 판결
  [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모욕][공1988.5.1.(822),729]
   사기 사기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1986년
1985년
1983년
98.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미수][집31(5)형,152;공1983.12.15.(718),1784]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미수
   형법

198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